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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순창도서관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개정)

2026. 3.

[제․개정 이력]

순번	구분	시행일자	제정․개정 주요내용	관련대호
1	제정	2019.10.27.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순창도서관-1558 (2019. 10. 27.)
2	개정 (1차)	2020.12.9.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2020.8.5.시행) 반영 ◦ 제2조 “가명정보” 정의 추가, “접속기록” 정의 수정 ◦ 제8조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명시 ◦ 제9조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교육 추가 명시 ◦ 제11조 비밀번호 노출 시 즉시 변경 추가 ◦ 제28조제1항제4호 삭제 ◦ 제29조(가명정보의 처리) 추가 ◦ 일부 문구 수정(하여야 한다. →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순창도서관-2555 (2020.12.9.)
3	개정 (2차)	2021.12.01.	◦ 법적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분류 ◦ 제1조(목적) ‘제2019-47호’ 내용 삭제 ◦ 제2조(용어 정의) 6의2, 6의3 신설 및 7 수정 ◦ 제5조(내부 관리계획의 공표)제2항 수정 ◦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수정 ◦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수정 ◦ 제11조(접근 권한의 관리)제5항제1호~제3호 수정 ◦ 제18조(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제1항 수정 ◦ 제19조(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제1항 수정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및 제4항 각호 수정 ◦ 제28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제2항 수정 ◦ 일부 문구 수정(한다. → 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순창도서관-2589 (2021.12.1.)
4	개정 (3차)	2026.3.24.	◦ 제2조(용어 정의) 제1호, 제6호 및 제7호 수정, 제15호 수정, 제20호 및 제21호 신설 ◦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수정 ◦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수정 ◦ 제6조(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 점검) 신설 ◦ 제11조(접근 권한의 관리) 수정 ◦ 제12조(접근통제) 수정 ◦ 제13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수정 ◦ 제15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수정 ◦ 제17조(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제1항, 제2항 수정 ◦ 제19조(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제1항 수정, 제5항 신설 ◦ 제22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제2항 수정 및 3항,4항 신설 ◦ 제22조의 2(출력·복사시 안전조치) 신설 ◦ 제23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제1항제10호 신설 ◦ 제24조(가명정보의 처리)제3항, 제4항 신설 ◦ 제25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수정 ◦ 제27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추가 개발) 신설 ◦ 제28조(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신설 ◦ [붙임1]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수정 ◦ [별첨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5조제2항 수정 ◦ [별첨5] 개인정보처리 재위탁 동의서 신설 ◦ [별첨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신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순창도서관-790 (2026.3.24.)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정의) 1 제3조(적용범위) 2 제2장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점검 3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3 제5조(내부 관리계획의 공표) 3 제6조(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 점검) 3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3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3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3 제9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4 제4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4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교육) 4 제11조(개인정보 취급자의 교육) 4 제5장 기술적 안전조치 5 제12조(접근 권한의 관리) 5 제13조(접근 통제) 6 제14조(개인정보의 암호화) 6 제15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7 제16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7 제16조2(개인정보 유출 방지 취약점 점검) 8 제6장 관리적 안전조치 8 제17조(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 8 제18조(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8 제19조(위험도 분석 및 대응) 8 제20조(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9 제7장 물리적 안전조치 9 제21조(물리적 안전조치) 9 제22조(재해 및 재난 대비 안전조치) 10 제23조(개인정보의 파기) 10 제23조2(출력‧복사시 안전조치) 11 제8장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제24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12 제25조(가명정보의 처리) 13 제26조(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13 제27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추가 개발) 14 제28조(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14 [별첨1]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표 15 [별첨2]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및 결과 17 [별첨3]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관리감독 계획 및 결과 21 [별첨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31 [별첨5] 개인정보처리 재위탁 동의서 33 [별첨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34 [별첨7]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 사전검토서 3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순창도서관(이하 “본 기관”)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자를 말한다.

6의2. “개인정보보호 업무 분야별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란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6의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기관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9.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2. “가상사설망”이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Public Network)을 마치 전용선으로 사설망(Private network)을 구축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13. “공개된 무선망”이란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14.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5.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ㆍ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16.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17.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18.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접속한 자의 PC, 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정보 또는 서버의 IP주소 등),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19.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20.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2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본 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본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에게는 본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이 적용된다.

제2장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점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본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각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력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본 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의 세부 이행을 위한 각종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내부 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내부 관리계획을 전 직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내부 관리계획은 전 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 점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 관리계획에 따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관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정책국장으로 정하며, 지침 제24조에 따라 분야별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별첨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참고)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7.「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본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동 계획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 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 본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본 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교육)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연간 개인정보보호 추진 계획에 포함 가능)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 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장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 결과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기술적 안전조치

제12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본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본 기관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본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본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본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 최소 8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 문자 종류 :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단, 숫자로만 구성할 경우 취약할 수 있음

2.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

- 동일한 문자 반복(aaabbb, 123123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45678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하지 않음

3.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해야 함

⑥  본 기관은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접근통제) ① 본 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가되지 않은 내․외부자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② 본 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본 기관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본 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변조․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본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기관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 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⑦ 본 기관은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본 기관은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③ 본 기관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및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본 기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⑤ 본 기관은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ㆍ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⑥ 본 기관은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본 기관은 업무용 컴퓨터, 보조저장매체 또는 모바일 기기 등에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제15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본 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식별 정보(ID 등 계정정보)

2. 접속 일시(날짜 및 시간)

3. 접속지 정보(접속자의 단말기 정보 또는 IP 주소)

4.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정보주체의 이름, ID 등)

5. 수행 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②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본 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① 본 기관은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3.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제16조의2(개인정보 유출 방지 취약점 점검) 본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제6장 관리적 안전조치

제17조(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 ①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책국장

2.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3. 개인정보취급부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 실·과

② 개인정보취급부서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조직과 충분히 협의, 조정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 조직은 제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①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이하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에는 긴급조치, 유출등 통지․조회 및 신고 절차,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피해자 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본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도 분석 및 대응) ① 본 기관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고 필요한 보안조치 적용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은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을 활용하거나 위험요소를 식별 및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① 본 기관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화된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기간

3.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9.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1. 교육 및 감독 대상

2. 교육 및 감독 내용

3. 교육 및 감독 일정, 방법

④ 본 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한 결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본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본 기관은 재위탁의 필요성, 재위탁되는 업무 범위, 재수탁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본 조의 수탁자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물리적 안전조치

제21조(물리적 안전조치) ① 본 기관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본 기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본 기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재해 및 재난 대비 안전조치) ① 본 기관은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본 기관은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기관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③ 본 기관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 :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한 삭제,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2.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

④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3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⑤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

1. (등록)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등록 개인정보파일 영구 삭제

절 차	관 련 자	주 요 내 용
1. 파기 대상 선정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	-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선정
⇩
2. 파기 요청서 작성 및 승인 요청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파기 승인 요청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첨부)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협조
⇩
3. 파기 요청 승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파기 요청 내역 확인 후 승인
⇩
4. 파기 수행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	- 1명 이상 입회자 입회하에 파기 실행
⇩
5. 파기 결과 보고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	- 파기결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협조
⇩
6. 파기 결과 확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파일 파기 결과 확인
⇩
7.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 대장 작성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삭제 및 파기관리대장에 작성

2. (일반)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

※ 보유기간이 종료된 각종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등록 개인정보파일 중 보유기간 경과로 보유건수 변경 파기

제23조의 2(출력‧복사시 안전조치) ① 본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본 기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절 차	관 련 자	주 요 내 용
1. 파기 대상 선정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	- 파기 대상 개인정보 선정
⇩
2. 파기 계획 수립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	- 파기 계획 수립 및 *분야별책임자 승인 요청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협조
⇩
3. 파기 수행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	- 1명 이상 입회자 입회하에 파기 실행
⇩
4. 파기 결과 보고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	- 파기 결과 분야별책임자에게 보고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협조
⇩
5. 파기 결과 확인	분야별책임자	- 파기 결과 확인

*분야별책임자 :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한 자

제8장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①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경우

4. 삭제<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 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불가한 경우로 보호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 정부 등 제공에 필요한 경우

7.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관한 업무절차, 방법,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관리대장 기록·관리 방안 및 사실의 공개 등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서에 따른다.

제25조(가명정보의 처리) ① 본 기관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 할 수 있으며,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본 기관은 가명처리 할 경우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도록 처리 한다.

③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처리 기간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록 중 가명정보를 파기한 기록은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①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본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 제25조의2에서 정한 경우(정보주체 동의, 촬영 사실 표시 후 거부 의사 없음 등)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또는 사물을 촬영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추가 개발)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준수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신규 구축 또는 추가 개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 사전검토서 제출 [별첨7]

2.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내 개인정보 안전조치 요구사항 추가

제28조(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① 본 기관은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과 법령 준수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관리 체계 진단

2.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 수준 진작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선 방안 제시

4. 기타 학교(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특정 분야 등

③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보편적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별첨1]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표

점검항목	점검결과 (○,×)	세부 점검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 수행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 내부 관리계획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유무
		▫이행실적 및 증빙자료 ex)“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수립”(○○교육청-34(0000.00.00.) ※ 증빙할 수 있는 공문 제목 및 번호 기재 또는 증빙 사진
		2. 역할수행 여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내부 관리계획에 지정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 하고 있는지 여부
		▫이행실적 및 증빙자료 - 하위 점검 항목들을 수행한 것으로 증빙을 갈음함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실시		1.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 교육목적 및 대상,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방법을 포함한 교육 계획 수립 여부
		▫이행실적 및 증빙자료 ex)“0000년 교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계획”(○○교육청-56(0000.00.00.)
		2.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 여부
		▫이행실적 및 증빙자료 ex)“0000년 교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결과”(○○교육청-78(0000.00.00.)
접근권한 관리		◦나이스, k-에듀파인 권한 부여대장의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여부 - 전보, 퇴직 인사이동 시 권한 변경 및 말소 여부(홈페이지, 메신저 등) - 사용자별 접속 계정 발급 및 공유금지의 이행여부
		▫이행실적 및 증빙자료 ex)“0000년 0학기 나이스 권한 부여 내역”(○○교육청-90(0000.00.00.)
접근통제 및 단말기 안전조치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해 공개․유출되지 않도록 업무용PC, 모바일 기기 등에 접근통제 조치(비밀번호 설정 등) 여부 2.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 차단(업무용PC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설정) 여부
		▫이행실적 및 증빙자료 ex)“0000년 0월 사이버 보안진단결과 등록”(○○교육청-101(0000.00.00.) → 매월실시
암호화		◦업무용PC에 주민등록번호 저장 시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Privacy-i)을 통한 암호화 실시 여부
		▫이행실적 및 증빙자료 ex)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 보고서 개인정보 처리 현황 자료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별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있을 경우 접속기록 점검 및 보관 여부 -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
악성프로그램 방지		◦업무용PC에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운영 및 다음사항 준수 여부 1. 자동업데이트 사용(최신 상태 유지) 2.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 발령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 공지 시 즉시 업데이트 실시 3. 악성프로그램 발견 시 즉시 삭제 조치 등 ※ 내PC지키미 매월 실시(100점 유지)
		▫이행실적 및 증빙자료 ex)“0000년 0월 사이버 보안진단결과 등록”(○○교육청-101(0000.00.00.) → 매월실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준수사항 이행 여부 1. 위탁계약서 작성 2. 위탁사항 공개 3. 수탁업체 교육 및 관리 감독 여부
		▫이행실적 및 증빙자료 ex) 개인정보처리 표준 위탁 계약서, 업체 교육 결과,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위탁사항 공개 자료 등
물리적 안전조치		1. 전산실, 평가실 등 개인정보 보관 장소의 물리적 통제 절차 수립 ex) 통제구역 지정, 출입자대장 관리, 잠금장치 설정 등 개인정보 포함 서류, 휴대용 저장매체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여부
		▫이행실적 및 증빙자료 ex) 통제 구역 및 상시 출입자 지정(○○교육청-15(0000.00.00.), 잠금장치 설정 사진
파기 수행		◦개인정보 파기 시 절차 준수 여부 1. 처리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 시 즉시 파기 2. 파기 기록․관리 3. 재생 및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여부 ※ 위 3가지 내용 포함 한 내부결재 공문
		▫이행실적 및 증빙자료 ex) 개인정보 파기(○○교육청-10(0000.00.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수립 및 홈페이지 공개 여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 가능) 2. CCTV안내판 설치 여부(눈에 잘 띄는 곳)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위탁의 경우 수탁자 및 연락처 3. 개인영상정보 관리 대장 작성 여부 - 열람·이용·제공 및 주기적 자동 파기 사항 기록 4. 안전한 물리적 보관 시설 또는 잠금 장치 설치 여부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등록·관리 여부 (매년 3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
		▫이행실적 및 증빙자료 ex)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홈페이지 공개 화면, CCTV 안내판 설치 사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CCTV 상황실 또는 잠금 장치 설치 사진,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등록 자료 등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해야 함.

[별첨2]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및 결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 개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변경사항, 안전조치 요령, 침해 사고 시 대응방안 등 체계적인 교육 실시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제2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2항제5호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교육대상 및 범위

교육 범위	책임자	담당자	취급자/일반직원
o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	○	○
o 개인정보보호 규칙	○	○	○
o 개인정보 침해유형·대응 및 피해구제	○	○	○
o 개인정보 보안관리 방안	○	○	○
o 업무 수행 시 의무사항 및 벌칙	○	○	○
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
o 개인정보 담당자 역할		○
o 개인정보 취급자 역할			○
o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의무사항			○
o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 및 대장 관리	○	○	○
o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사항	○	○	○

□ 교육 내용

교육대상	중점 교육내용	방법
책임자	ㆍ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조정자로서 관리 역량 제고	ㆍ외부참여 또는 자체교육 ※ 내·외부 강사 및 온라인 교육
담당자	ㆍ개인정보보호 총괄 실무자로서 개인정보보호 전문성 강화
취급자 (일반직원)	ㆍ개인정보 수집·이용에서 파기까지 단계별 조치사항 교육 ㆍ개인정보보호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요구사항	ㆍ외부참여 또는 자체교육 ※ 내·외부 강사 및 온라인 교육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자	ㆍ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요구사항
수탁사 (용역사업)	ㆍ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사고 방지 등	ㆍ위탁기관 또는 수탁기관 교육 ※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 내부사정 또는 내부교육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향후 계획

o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 실시(연중)

교육대상	주요 교육 내용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책임자 (CPO)	ㆍ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조정자로서 관리 역량 제고
담당자	ㆍ개인정보보호 총괄 실무자로서 개인정보보호 전문성 강화
취급자 (일반직원)	ㆍ개인정보 수집·이용에서 파기까지 단계별 조치사항 교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ㆍ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요구사항
수탁사 (용역사업)	ㆍ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사고 방지 등

※ 교육 추진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

□ 목적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변경사항, 안전조치 요령, 침해 사고 시 대응방안 등 체계적인 교육 실시

□ 교육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 개인정보보호 규칙

- 개인정보 침해 유형·대응 및 피해구제 사례 소개

- 개인정보 보안관리 방안

- 업무수행 시 의무사항 및 벌칙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 개인정보 담당자 역할

- 개인정보 취급자 역할

-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 및 관리대장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교육 결과

교육일자	대상	대상인원	참석 인원	이수율	비고
0000. 0. 0.	책임자	1	1	100%	이수증
0000. 0. 0.	담당자	1	1	100%
0000. 0. 0.	취급자	50	50	100%	등록부

□ 교육 등록부

o 교육명 : 개인정보보호 교육

o 일  시 : OOOO. O. O. OO:OO~OO:OO

o 장  소 : OOOO

o 강  사 :

구분	소속	이름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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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별첨3]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관리감독 계획 및 결과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관리․감독 계획

□ 개  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수탁사의 개인정보취급 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관리·감독 실시

□ 교육 계획

○ 교육시기 : 연 1회 이상

○ 교육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수탁기관 인력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 교육

○ 교육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 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피해구제 사례 소개

- 개인정보 보안관리 방안

- 업무수행 시 의무사항 및 벌칙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관리·감독 계획

○ 수탁사 자체점검 : 월 1회 실시

○ 위탁사 방문점검 : 연 1회 이상

○ 점검내용 : 수탁업체 보안 점검표에 따라 점검

※ 점검시는 ‘수탁업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표(붙임2)’ 활용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관리․감독 결과

□ 교육 결과

수탁자	위탁 내용	대상인원	참석 인원	참석률
000	졸업 앨범	1	1	100%
000	지능검사, 적성검사	2	2
(주)0000	0000	2	2

□ 교육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 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피해구제 사례 소개

- 개인정보 보안관리 방안

- 업무수행 시 의무사항 및 벌칙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수탁업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결과

❍ 점검일시 : 0000. 0. 0.

❍ 점검내용 : 수탁업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표에 따라 점검

❍ 점 검 자 : 000

※ [붙임1~4] 자료 참고

[붙임1] 수탁업체 교육 자료 및 이수 확인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 위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기관 및 학교)

※ 수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업체)

1		「개인정보보호법」조항 준용

수탁자는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법 제26조제8항)

2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안전성 점검

1.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 철저

2.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

3.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법 제26조5항)

4.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5.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이행해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 의무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개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 개인정보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

가. 수립·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택1)

-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관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4		이행 사항 및 법 조항

구분	이행 사항	법 조항
개인 정보 제공	∘ 수집 목적 외에 용도로 이용·제공 금지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작성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제3자 제공(17조) ∘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18조) ∘ 개인정보 처리 위탁(26조)
	◦ 제3자 제공(17조) 및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18조) 위반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 처리 위탁(26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 정보 관리 (보관)	∘ 접근권한, 접속기록 점검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 안전조치 의무(29조) ∘ 처리방침(30조) ∘ 보호책임자(31조)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34조)
	◦ 안전성 미확보로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위・변조 또는 훼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의무조치 불이행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처리방침 미수립・미공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 정보 파기	∘ 보유 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 즉시 파기 ∘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파기	∘ 파기(21조)
	◦ 개인정보 미파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1. 관리적 조치

가.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나.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받은 개인정보 관련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2. 기술적 조치

가. 접근 권한 관리

-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인사이동 발생 시 인가되지 않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 범위별로 권한은 차등 부여되어야 하며 퇴사자가 발생 시 지체 없이 권한 변경 및 계정 삭제

나. 비밀번호 관리

-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보호 대책 마련

- 개인정보가 저장된 업무용 컴퓨터에 해커 등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상용 침입차단 프로그램 또는 업무용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침입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접근 차단

- 인터넷 홈페이지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는 P2P프로그램․웹하드․공유 폴더 사용 금지

라. 개인정보 암호화

-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마.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접속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

바.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접근 기록 보관

-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 CD, 이동형 하드디스크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수행

■ 교육 이수

일 시	업체명	직위	성명
			(서명)
			(서명)
			(서명)

✻ 확인자 :         (서명)

※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교육 이수’결과와 「수탁업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표」 결과 보관

[붙임2] 수탁업체 관리 실태 점검표

수탁업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표

기관명		점검기간
개인정보파일명		점검일
사업명		점검자	(인)
용역책임자(사업자)

연번	점검항목	결과	비고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 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는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6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7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8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9	위탁 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 협약문서(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 졌는가?
10	보유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의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결과: O, X, 해당없음으로 표시

※ 위탁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점검항목을 추가 및 수정하여 사용

[붙임3] 보안서약서(업체용_사업계약시)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본인은 20○○년 ○○월 ○○일부로 ○○○기관(학교)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 파기

6.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7. 업무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책임

8.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 사용 불가

위 서약내용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 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관련 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 28조

나.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17조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순창도서관장 귀하

[붙임4] 파기확인서(업체용_사업종료시)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본인은 20○○년 ○○월 ○○일부로 ○○○기관(학교)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이 종료됨에 따라 제공받은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관계법규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관련 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다.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순창도서관장 귀하

[별첨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교육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000 기관(회사)명 : 0000도서관 대표자 성명 : 000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5] 개인정보처리 재위탁 동의서

개인정보처리 재위탁 동의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탁자”가 “다른 수탁자(재위탁자)”에게 재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을 서약하고 동의를 요청합니다.

1. (계약된 사업명)(을)를 재위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등을 반드시 준수하고, 재 수탁사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재위탁 할 것입니다.

2. 아래의 재위탁이 발생하는 수탁사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연1회 별도로 수행 할 것입니다.

3. 아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위탁자에게 알리고 재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 업무목적	재수탁사 명	사업자번호	담당자 명	연락처
통합유지보수	㈜통합24	123-45-67890	홍길동	010-1234-5678
간행물 발송	㈜발송24	098-76-54321	고길동	010-8765-4321

본 동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동의서 2부를 작성,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OO년   00 월    00 일

“위탁자” 기관(회사)명 : 대표자(직위/성명)명 : (인)		“수탁자” 기관(회사)명 : 대표자(직위/성명)명 : 영 (인)

* 본 동의서 서식은 가감 또는 변경이 가능함.

[별첨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6. 7. 22., 2024. 3. 12.>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ㆍ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을 말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별첨7]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 사전검토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 사전검토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변경 시,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정보주체(이용자)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

사업명

사업 개요

개인정보 수집 여부

[    ] 수집함

[    ] 수집하지 않음

※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 이하 작성 생략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가?

[    ] 수집함

[    ] 수집하지 않음

□ 근거 : (관련법 작성 / OO법 제 △△조)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는가?

(운전면허,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수집함

[    ] 수집하지 않음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수집하는가?

[    ] 수집함

[    ] 수집하지 않음

일반 개인정보

수집 항목

(대략적 작성 가능)

( 이름, 학번,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

정보 주체 건수(연간 이용자 수)

※ 예상 연간 이용자 수

명

용어 정의

※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① 서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 고유식별정보란?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만 수집 가능)

※ 민감정보란?

-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