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교육문화회관 관사 관리규정

2007. 9. 6. 제정

2012. 3. 1. 개정

2013. 2. 22. 개정

2014. 2. 14. 개정

2015. 2. 13. 개정

2019. 2. 12.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사(이하 “관사” 이라 한다)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자격) 입주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전라북도민으로 남원교육문화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직원과 전라북도교육청산하 남원관내 소재 공립 각급 학교(남원교육지원청·유치원포함)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다만, 타 시·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입주자에 선정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전라북도로 전입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증빙자료를 회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입주자 선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별표 1] 배점표에 따라 선정한다.

1. 회관 과장 이상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관 직원

2. 생활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출․퇴근거리 편도 60km 이상의 관내 교직원으로서       원거리 순

3. 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건강상 출 · 퇴근 여건이 어려운자를 우선 배정(병원진료기록 및 진단서 첨부)

4. 원거리에 거주하는 담임으로 야간자율학습, 방과 후 수업 등의 업무담당 교직원 우선배정 가능(단, 학교장 의견서 첨부 시)

5. 기존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공동사용을 원하는 자를 우선 배정

6. 관사 공실 발생 시 배점표의 차 순위자를 우선 배정

제4조(입주인원) ① 1인1실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가 공동사용에 동의 할 경우 1실2인을 입주케 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1항 제1호의 관리자 및 필수요원은 각 1실을 우선 배정한다.

제5조(입주기간) ① 관사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사용기간 2년 만료 자는 퇴거 2년 후 관사사용을 재신청 할 수 있다.)

제6조(입주절차) ①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남원교육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입주대상자를 확정하여 입주대상자에게 관사사용허가를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대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③ 입주대상자가 입주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 3일전까지 관사입주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 하며, 기한 내 입주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주하지 아니한 자는 입주를 취소한다.

제7조(퇴거사유 및 절차)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상실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자

2.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시․군으로 전출한 자

3. 관사거주 현황 수시 점검 결과 월 20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자로 관장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4. 입주자 수칙 또는 관사 운영․관리상의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관   장의 퇴거 명령을 받은 자

5. 입주자 다수의 지탄을 받아 관장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6. 자진퇴거 희망자

7. 임의로 관사를 교환, 인계․인수한 자 및 기타 입주부적격자로 인정되어 관장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8. 입주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② 관사에서 퇴거하는 자는 퇴거 예정일 5일 전까지 퇴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관사퇴거는 회관 관사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하며, 퇴거 시 열쇠 및 공용비품을 인계 하여야 한다.

9. 전라북도 이외의 타 시·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입주자에 선정된 경우 3개월 이내 전라북도 전입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8조(입주자의 책임) 관사 입주자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조례 제48조에서 정한 관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에어컨(냉방기), 가스레인지 등 직접 사용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9조(관사의 임의 교환 및 인계․인수 금지) 입주자는 사용 허가된 관사를 관장 승인 없이 무단 교환 및 인계․ 인수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입주자의 경비부담 등) ① 관사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3급 관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사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냉동기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비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② 관사 입주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 광열비, 청소비 등의 공공요금과 기타 공동부담 해야 할 경비를 분담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③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입주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입주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11조(관사 점검 등) ① 관사담당 공무원은 관사의 시설물 및 비품 등의 사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들에게 통보 후 수시 방문하여 점검 할 수 있다.

② 관사담당 공무원은 매월 공공요금 납부현황 조사 등을 통해 월간 거주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수시로 거주여부를 점검 한다.

부        칙 (2007.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입주 신청자와 입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남원교육청에 입주 신청한 자는 입주신청 순에 따라 우선 배정한다.

②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주한 자 중 2006년 3월 1일 전에 입주한 자는 입주일로부터 3년간, 그 이후에 입주한 자는 입주일로부터 2년간 유예한다.

부        칙 (2012.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사 입주자선정 배점표

소속:         성명:

배 점 기 준			기준배점	배점	비 고
회관 과장 이상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관 직원			당연배정
1	생활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출·퇴근거리	편도 100km이상	100~
2		편도 60km이상~100km미만	60~99
3	건강상 출퇴근이 어려운 자	병원진료 기록 및 진단서 첨부	20
관사 배정 받은자의 공동사용 동의를 받은자			우선배정
배 점 계

※ 생활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거리에 대한 배점은 인터넷상에서 거리를 측정하여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거리를 배점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

접수번호		소속				직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주민등록)
자택전화					핸드폰

사용신청기간	201 . . . ∼ 201 . . . ( 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항목 : 소속, 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개인정보 수집 목적】

○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사 사용 허가관리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보유 및 이용 기간 : 관사사용 허가기간

【동의 거부 고지】

○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용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남원교육문화회관의 관사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복사본 1통.  끝.

201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호수 및 실 :       호       실

2. 입주자 : 소속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 201  년      월      일

4. 인수 물품

○ 냉장고 1개 (공용)

○ 텔레비전 1개 (     인치)

○ 가스레인지 1개 (공용)

○ 주방 부대 물품 : 1조 (공용)

○ 소화기 1개 (공용)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 관사호수 및 실  :  제      호     실

위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사에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례시행규칙』과      남원교육문회회관 관사 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2. 허가 받은 자 이외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관사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

5. 관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은 정한 일자에 납부한다.

(특히, 공공요금의 경우 3개월 미납자에 대해 퇴거조치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위의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경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관사를 퇴거한다.

201  년   월   일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관 사 퇴거(인계)자 신 고 서

1. 관사호수 및 실 :  제      호      실

2. 퇴거(인계)자 : 소속               직            성명

3. 퇴거(인계)년월일 : 201  년      월      일

4. 인계 물품

○ 냉장고 1개 (공용)

○ 텔레비전 1개 (     인치)

○ 가스레인지 1개 (공용)

○ 주방 부대 물품 : 1조 (공용)

○ 소화기 1개 (공용)

○ 급수 및 난방시설 (공용)

○ 출입문 창호 및 구조물 (공용)

위와 같이 퇴거를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신고(퇴거)자                 (서명)

확인(인수)자                 (서명)

입  회  자                 (서명)

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