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남원교육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칭한다)내에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용 허가하여 회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에 있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 5. 1. ~ 2020. 4. 30.(1년간) 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간 금오십오만이천이백육십원(￦552,2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납부)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사용허가 개시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단, 허가조건 제16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남원교육문화회관장(이하 “갑”이라 칭한다)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유지비(전기료 등)와 부과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물품) ①“을”은 자동판매기 운영 중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취급품목과 주변 환경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만약, 위생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을”이 전적으로 진다.

②자동판매기를 통하여 판매하는 모든 물품은 “갑”에게 허가를 필한 제품이어야 하며 불량식품(제품), 탄산음료 등을 판매할 수 없다.

③회관에서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주류, 담배, 기타 청소년 유해물품 등)은 일체 전시․판매할 수 없다.

제10조(판매물품 감독) ①“갑“은 허가조건 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허가조건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을“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실시하는 지도․감독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추가시설) “을”은 자동판매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추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 또는 설비를 추가한 경우 건물 및 토지의 원형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 또는 설비를 추가한 시설물은 갑의 의견에 따라 회관에 기부 채납 또는 자진철거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갑”은 “을”이 추가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철거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행위제한) “을”은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3조(영구시설물 설치금지) “을”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연고권 배제) “을”은 허가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청구권 배제) “을”은 이용편의를 위하여 허가재산에 비용 등을 투자한 경우가 있더라도 민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자동판매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3. 자동판매기를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허가기간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우리회관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6. 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을”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갑”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을”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갑”에게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재산의 반환) “을”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갑”의 입회하에 허가재산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변상금 징수) “을”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철거․인도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은 “을”이 진다.

제21조(손해배상책임) “을”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회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2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임의변경 금지) “을”은 기존 설치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이며, 임의 변경을 하지 못한다. 부득이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갑”과 협의하여 사전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주위환경 청결 의무) “을”은 회관 재산을 사용하는 동안 주․야를 막론하고 주위환경을 깨끗이 유지함은 물론 청사관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시설물 유지관리 의무) “을”은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갑”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설물의 훼손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자비로 원상 복구한다.

제25조(추가 시설의 매수 청구 금지) 사용자의 자비로 설치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하지 아니하고 허가권자인 “갑”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제26조(쓰레기통 등 비치) “을”은 자동판매기가 설치된 장소에 쓰레기통과 남원시에서 지정한 규격 쓰레기봉투를 항시 비치하여 이용자들이 사용한 쓰레기를 “을”의 책임 하에 매일 수거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서 수령 및 서약서 제출) “을”은 본 허가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를 본 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갑”에게 제출한다.

제2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갑”과 “을”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29조(준용규정)  본 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에 의한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남원교육문화회관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인(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이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장소) 우리회관내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는 우리회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한한다.

제3조(식품위생 관련법령의 준수) 사용인은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 등록) 사용인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남원교육문화회관 분임경리관(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물품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 ① 사용인은 자동판매기를 운영함에 있어 판매물품의 종류 및 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관장의 승인을 얻어 판매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임을 고려하여 시중 소매가격이하로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매물품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판매 또는 사용금지품 및 관장이 판매 금지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보관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③ 자동판매기는 제조업의 표시가 없는 음료는 판매할 수 없으며 식품원료를 사용인이 직접 제조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④ 관장이 자동판매기의 판매물품의 종류 및 가격을 제한하여 사용인이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사용인은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6조(판매가격의 결정)

① 판매물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에게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승인된 판매물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조치하며, 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인이 변상책임을 진다.

위반회수	조 치 사 항	비 고
1회 2회 3회 4회	시정 및 주의 경 고 영업정지 10일 사용허가 취소	1년간 위반 횟수

제7조(전기료의 부담) 자동판매기 전기료는 사용량에 따라 매월 사용자가 부담 한다.

제8조(부대시설의 설치) ① 사용인이 자동판매기의 기본시설 외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부대시설 포함)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의 사전승인 후 사용인의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주장 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원상복구하기 곤란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장의 동의를 받아 기부채납 할 수 있다.

② 관장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여도 사용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9조(청결유지) ① 사용인은 본인 또는 자동판매기 관리인이 보건위생상 부적합할 때에는 자동판매기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사용인은 자동판매기의 위생,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자동판매기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을 즉시 수거하여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우리회관 환경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시설유지) ① 우리회관 재산인 내부집기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사용인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② 사용인이 영업상 필요에 의해 증설 또는 이설하는 설치물(전기 포함)의 경우 반드시 본 회관과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11조(자동판매기 운영책임) ① 자동판매기는 사용인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은 관장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자동판매기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할 수 없다.

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고용사항에 대한 자료 및 자동판매기 운영상황에 대한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자동판매기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인이 책임을 진다.

⑤ 사용인은 자동판매기를 운영함에 있어 항상 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사용인은 판매한 물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으로 인한 사고 및 각종 민원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설치물품 및 취급품목의 철수) 사용인은 사용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모든 설치물품 및 취급품목을 철수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수하여도 사용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어구의 해석) 사용자와 우리회관 사이에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회관의 해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