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우선 사용·수익허가)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별표와 같이 순위를 결정하고,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 허가 순위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 허가 순위(제6조 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새상 한부모가족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미과세대상자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등급이 1∼6급으로 미과세대상자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