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남원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위·수탁 운영 협약서(안)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거【남원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이하 “수탁 시설”이라 한다.) 운영·관리를 위․수탁함에 있어 남원교육문화회관장을 "상"이라 하고, 수탁업체(   )를 “생”이라 하여 “상”과 “생” 간에 신의·성실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수탁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수탁사무

사 무 명	사 무 내 용	비고
남원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위·수탁 운영	위·수탁 시설(수영장)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2. 위․수탁 시설

- 시 설 명 : 남원교육문화회관 수영장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49

- 시설현황

1. 시설현황

면 적	경영풀	온수풀	이론교육장	중앙감시실	보일러	비 고
1,697.4㎡	25m, 5레인 (수심 100~120cm)	1개 (수심 60cm)	1실	1실	증기스팀 보일러	2024. 3.1.개장 (예정)

2. 층별 구성

구 분	세부 시설 현황	비고
지하 1층	⸰ 보일러(증기스팀보일러), 중앙감시실
지상 1층	⸰ 이론교육장, 사무실, 숙직실,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교사대기실, 코치/의무실, 온수풀, 경영풀
옥 상	⸰ 공조실

제3조(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① “생”은 수탁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시설 및 설비 유지관리, 이용자의 안전권 확보 및 수영장의 효율적 운영에 책임을 다한다.

② “생”은 생존수영 등 학생 교육활동 시 5개 레인 중 2개 레인은 학생 전용으로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위․수탁기간)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단, “생”은 수탁 종료일 14일 전까지 수탁재산을 “상”에게 인도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상”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과 “생”의 협의에 의한다.

② 제4조에 의한 수탁 운영 종료 이전이라 하더라도 시설 안전 문제, 주요시설 파손, 감염병 위험, 재난 등으로 수탁 시설의 계속 운영이 부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은 수탁 운영을 중도 해지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은 “상”에게 어떠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위 제2항에 의해 수탁 운영이 종료되는 경우 “생”은 “상”으로부터 통보받은 운영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탁재산을 “상”에게 인도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14일 이내에 제3조에서 정한 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제3조의 종료일을 인도 준비 완료일로 한다.

➃ “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은 이 협약을 해지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3. 학생교육활동 등이 제한받거나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⑤ “상”과 “생”은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부득이 협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협약 해지는 사유발생일로부터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① 이 협약에 의하여 “생”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생”의 명의로 시행한다.

② “생”은 수탁 시설 운영·관리 종사자 대상 분기별 1회 이상 친절교육(서비스교육), 연 1회 이상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은 수탁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에게 발생 경위, 처리 계획,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하고 민원 처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위법․부당하게 처리 또는 이용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부당한 비용 징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은 수탁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현금출납부, 통장 등 제반 서류 및 자체 운영 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자체 운영 규정은 개장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 “상”의 승인을 받야야 한다.

⑤ 제3항의 자체 운영 규정에는 수탁 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표, 정원현황, 프로그램 운영계획, 시설사용료, 기타 서식 등을 포함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 ①“생”은 수탁 운영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수탁 운영 목적 외에 사용 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대여 또는 교환을 일체 할 수 없다. 또한, “생”은 수탁 운영을 이유로 수탁 시설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주장을 일체 할 수 없다.

②“생”은 수탁 운영 시설 및 장비 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대장 및 장비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상”에게 점검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③“생”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 관련 규정에 명시된 기술 인력과 중요시설 장비에 소요되는 기본 인력을 반드시 확보하고 유자격자를 안전관리책임자(열관리, 고압가스 등)로 지정하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제반 규정(시설기준, 안전기준, 운영기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점검 하여야 한다.

제8조(배상 및 보험) ① “생” 또는 제3자가 수탁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 시설을 훼손, 멸실, 망실 등을 한 때에는 “생”이 책임을 지고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생”은 원상 복구가 어려울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은 수탁 시설을 운영·관리 하면서 “생”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상”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생”이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③ “생”은 협약체결 후 기존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수탁 시설(화재로 인하여 소실될 우려가 있는 물건 포함)에 대하여 “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화재보험 및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과 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 2억원 이상, 대물배상 1사고당 5천만원 이상, 1사고당 2억원 이상의 특약조건)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협약체결일에 “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은 수탁 시설 및 장비의 성실한 유지관리와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증권이나 금융기관 지급보증서로 협약체결일에 “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이행보증 기간은 기존 이행보증보험 기간만료일부터 위탁기간 만료일에 90일을 가산한 기일까지로 한다.

⑥ 제4항의 이행보증금은 “생”이 본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생”의 귀책사유로 “상”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상”에게 귀속되며 “생”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운영비용의 부담 및 지원) ① 수탁 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상”의 지원금은 없으며 일체의 유지 관리 경비를 “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이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생”이 매년 운영비용을 출연하여 충당하여야 하고, 경영 적자에 의한 손실을 “상” 또는 차기 수탁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협약 당시 수탁 시설에 설치·비치 완료된 시설 또는 장비 등의 유지보수·관리 등의 통상적인 관리 비용은 “생”이 부담하여야 하고 원활한 수탁 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추가 설치 또는 비품·장비 등의 추가 구입 등이 필요한 경우 “생”은 시설 또는 비품·장비 등을 임의로 반입 또는 설치할 수 없고 반드시 “상”에게 보고한 후 “상”의 처리에 따른다.

④ 수탁 시설에 대한 경미한 수선 등 통상적인 관리비용 등은 “생”이 부담하고 , 시설물의 50만원 이상의 소수선 및 하자와 노후에 따른 대수선(「건축법」 제2조에 따른 대수선) 등은 “상”이 부담한다.

⑤ “생“은 ”상”과 사전 협의 후 “생”의 부담으로 비품·장비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협약이 종료되었 때 “상”에게 인계하고자 할 경우 “상”의 승인을 얻어야 인계할 수 있으며 해당 비품·장비 등의 가격은 관계 규정이 정한 감가상각에 관한 규정을 인정하거나 “상”과 “생”이 각각 지정한 공인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에 기초하여 정산한다.

⑥ 제11조 제2항의 회계결산 결과 “생”에게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일부를 수탁 시설의 운영·관리에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이용료 등) ① “생”은 수탁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을 결정할 때에는「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되, “상”의 사전 승인을 얻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은「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다.

③ “생”은 승인된 수탁 시설사용료와 시설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규정, 시설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상”과 협의하여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학생 및 교육 관련 행사에 수탁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생”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수영부 학생은 “상”과 “생”이 협의하여 무료 이용하도록 한다.

⑤ 수탁 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06:00~21:00, 토·일요일, 공휴일은 09:00~ 18:00로 하고, 점심 휴게시간은 12:00 ~13:00(1시간)로 한다.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생”은 매 해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전(매년 11월 30일)까지 “상”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생”이 제출한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상”의 승인(변경사업포함)을 받아야 한다.

② “생”은 “상”에게 수탁 시설의 운영실적과 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생”이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계결산은 “상”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2월말까지 “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① “상”은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수탁자의 이행사항 등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생”은 지도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상”은 제1항의 지도 및 검사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생”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이 시설물 안전점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를 “상”에게 보고 없이 일정기한 내 처리하지 않고 지체한 때에는 “생”은 이행보증금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체일수만큼 계산하여 “상”에게 지급한다. (“상”은 지연배상금을 이행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3조(종료 또는 해지 시 수탁 시설의 처리 등) ① “생”은 수탁 시설 운영 협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종료 또는 해지 당시의 “상”에게 속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체없이 “상”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협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상”과 “생”이 합동으로 수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이상이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에 대하여는 “상”이 정하는 기간 내에“생”이 원상복구 하여 “상”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생”의 부담으로 한다.

③ “생”은 협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일체 주장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이 “상”에게 인도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의 인도가 지체될 경우 “생”은 종료 또는 해지일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이행보증금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체일수만큼 계산하여 “상”에게 지급한다. (“상”은 지연배상금을 이행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해야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과 “생”의 협의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보칙) ① 수탁 시설 “수영장”의 공식명칭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고유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생”이 수탁 운영함을 표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상”에게 승인을 얻어 표기해야 한다.

② “생”은 수탁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 종교 활동이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해서는 아니된다.

③ 본 수탁 사무를 위해 “생”은 「남원교육문화회관 수영장 민간위탁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기 제출한 【사업수행계획 제안서】(2023. 11.)의 제안내용과 본 수탁사무 운영자 모집 공고 당시【공고문】(2023. 11.)에 명시된 위탁조건 등의 공고내용은 본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생”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련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관할에 대한 합의) 이 협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에 대해서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 "상"과 "생"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2023년  월   일

“상”  남원교육문화회관장   박 수 진 직인(사인)

“생”  수탁업체 000     대표자           (인)